헌법 재판관 "서류 다 받은 것으로" 만장일치 ?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탄핵 정족수

헌재에서 보낸 서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명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6인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서류를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게 국무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나 계속 수령하기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23일(월)에는 헌재에서 결국 다 받은 것으로 간주" 하겠다고 결론하였습니다.

대법원 98모 53 판례 효력은 소송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헌재는 12월 19일에 발송 송달하였으므로 20일에 전달이 된 것으로 완료한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했다고 합니다.

헌재에서는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7일은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헌재 후보자 3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헌재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인원인 9명보다 3명이 부족한 6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위해서는 6인이 전부 찬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불참하였으나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24일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 절차적으로 차분히 천천히 정확히 완성될 수 있도록 헌재의 재판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회가 추천할 재판관들의 후임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9인 체제에서 3인이 부족한 6인 체제 입니다.

6명 이상이 탄핵 찬성을 해야 하므로 1인이라도 반대하게 된다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대법관 후보자 알아보기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 가능?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회 몫이었던 헌법 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가 가능한지가 매일 화두입니다.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에서 헌재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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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명이상은 심리 참석해야 하며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수 요소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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